퇴근길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무혐의 받아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이라 버스에는 이미 사람이 많아 의뢰인도 겨우 자리를 잡고 서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탑승하는 승객들에 밀리면서도 의뢰인은 버스 천장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 있던 와중에 의뢰인의 옆쪽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에게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화를 냈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범죄 전담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다른 손은 여성의 엉덩이에 닿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확보에 나섰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1) 버스 내부 CCTV 영상 확인 결과 의뢰인의 한 손은 손잡이를 잡고 있었으며, 반대쪽 손은 가슴 앞쪽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
2) 혼잡한 상황 속에서 어깨나 팔 등 피해자와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엉덩이를 직접적으로 만진 행위는 없었다는 점
3)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